북미회담 예상결과 그리고 .... 북미 회담 남북회담 최고의 승자는?

이제 역사적인 2018년 6월 12일 북미 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정말 북미 정상 회담 진행이 실감이 나지 않는게 개인적인 느낌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사실 결과는 이미 어느정도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정상회담 몇시간 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토론이나 토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전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회담은 보여주기 위한 쇼의 형식이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트럼프가 핵무기를 폐기하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네, 대북제재를 어떻게 풀어주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확인하고 사진 찍는 것이 주요 일정일 뿐이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북미 회담의 의제는 아래의 몇가지가 될 것이다.

 

 

1. 핵무기 폐기 : 방식이야 향후 진행하면서... CVID 던 PVID던

 

   리비아식이 되던 새로운 방식이 되던 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 진행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 

 

   이게 가장 큰 대의 명분이니  이걸 안할 수 없을 것이고..

 

 

 

2. 종전 선언, 종전협정 : 여기서 잘 봐야 되는건 누구와 누구의 전쟁에 대한 전쟁인가?

   

  625한국전쟁 : 1950년 6월 25일 04:00 ~ 현재 진행중 ( 2018-06-08 10:48:32 )(휴전: 1953년 7월 27일 22:00)

 

  우리가 아는 625 한국전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피를 흘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고 누가 종전협전 대상국인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625사변, 한국전은 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유엔군과 공산군 연합(?), 소련군(지금의 러시아) , 중공군(중국군)이 실제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유엔군을 대표하고 북한이 공산군 연합을 대표해서 종전을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종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뭔가 씁쓸하다...

 

  과거 휴전 협정 당시 사진을 보면 북한과 UN군의 모습이 보인다.. 한국군은... 어디...???

 

 

3. 북미수교와 대북제재에 대한 해제 : 북한이 원하는 다양한 교역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수 선결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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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북미 회담의 승자라고 볼 수 있는가? 정말 모두가 행복한 윈윈 게임인가?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대한민국 (남한), 문제인 정부 :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역, 지원,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현정권은 휴전 이후 그렇게 원하던 종전을 이뤘다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권 및 기득권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

 

종전을 한것이지 통일을 한것은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해서 향후에 다시 안만드다는 보장?.

 

힘의 균형이란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라는 것이 수많은 역사에서 항상 증명되어왔다. 

 

내가 힘이 없으니 너도 힘을 없애라? 옆나라 일본을 봐라... 꾸준히 군사력 키워오고 있다.

 

조만간 자위대에서 자위군으로 넘어갈 이슈만 기둘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경제가 만약 살아나지 못하면? 남한은 계속 무상으로 원조할 것인가?

 

남북종전 시나리오 http://arcadia0630.tistory.com/686?category=710372

 

그리고 만약 북한 경제가 정말 너무 잘 살아나서.. 북한에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자동차 공장도 지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냥 행복할까?

 

인구는 줄어들고, 취업은 안되고 기업하기는 힘들다고 하고... 대기업들은 하나둘 중국에 밀리고

 

정책은 그리스 아르헨티나식 포퓰리즘을 모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김정은 일당체제 :

 

체제유지... 북한의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라고 한다.

 

경제가 너무 망가지면, 인민들이 너무 배고프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느정도 먹구

 

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번 종전과 핵폐기를 통해 엄청난 원조(?)와  교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해외 교역은 관두더라도 현재 놀고 있는 개성공단을 빌미로 하여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남한정부에서 더 이상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 퍼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엄청난 대기업 등떠밀기를 통해 ....

 

이를 통해 다시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리고 인민들 배를 불리고 발전소도 만들고 다시 핵무기도 만들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이번일을 계기로 북한은 또 한번  크게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외길 개발을 통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것이다.

 

대의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고 정권도 유지하고 대중에게 약간의 당근을 던저 줄 수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세계에 현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비록 현재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탄도나 시설을 폐기한다 해도 그것을 재건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 무서운 것은 다음에는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기술을 통해

 

더 좋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더 좋은 걸 못 만들지만 이제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구상 최고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나라이다..  뭐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가 알고 있지만...

 

 

 

미국과 트럼프 : 사실 미국 보다는 트럼프가 얻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 개인적으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날 것이고 이를 통한 재선에 대한 명분도

 

쌓을 수 있다.. 그동안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못한 ? 안한 ? 북한관계를 정상화 하고 전세계에

 

평화를 드리웠다는 찬양이 퍼지겠지...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을 명분이 약간 애매하긴 하겠지만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활용해서

 

악착같이 팔아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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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게 하나 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북한의 1당 독제 체제를 엄청나게 비판했고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헐 벗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세계가 북한의 현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지원금이 간다고 생각해보자. 남한에서 무상으로 전력을 마구 퍼준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지원금이나 지원된 물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북한의 정치 종교 사상에 "자유"라는 말이 다시 살아남을까?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차근 차근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북한의 현 1당, 1인 체제하에서 그게 가능할까?

 

기존 기득권 세력인 공산당이 그걸 내려놓을까? 북한이 중국처럼 될까?

 

여전히 북한 주민 대부분은 못먹고 추운 삶을 살아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부분은 알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삐딱하게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시각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625전쟁이 북에서 침략한게 아니라 남에서 침략한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나는 이번 북미 , 남북회담의 최대 수혜자, 승자는

 

조선인민민주의 공화국도 아니고....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일 실리를 챙기지 못한 쪽은 문제인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본다.....

 

 

기억하는가? 과거에 북한에 투자해서 개털된 기업과 사람들?? 그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아주 조금이지만(?)

 

세금으로 했고 이번에 그 일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아래 기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하늘 만 알겠지만.. 이런일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자...

 

 

"2016년 2월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잘모르고 한 소리라고 사죄를 하긴 했지만.. 지원된 금액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가 들어간건

 

확실한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