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 소식 및 국내외 비트코인 뉴스

 2018년 1월 15일자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아래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이 발표한

 

 

정부는 ‘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는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최종구 금융위원장 )

 

기자브리핑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 가 규제하는 건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이고, 그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규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하며 "거래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두부처의 수장이 말한 내용이 대동 소이함..

 

많은 사람에게 큰 피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하겠다....

 

흠 여태까지 나라가 규제해서 제대로 된게 있었나 싶다. 

 

지금 부동산도... 지난 정권 탓을 하고는 있지만... 강남권 집값상승은 여전히 무서운 추세라고 한다.

 

- 2018년 1월 서울아파트 낙찰가율 104.1% 기록
- 2018년 1월 15일기준 거래량 작년 1월의 80%
- 2018년 1월 재건축 1.17%올라 주간변동률 최고
- 2018년 1월 집값 상승 기대에 청약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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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앞날도 아직 뭐라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2018년 1월 15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

 

 

 

 

 

가상화폐 급락 소식

 

암호화폐는 시빅과 이그니마. 당일 거래소 ‘고파스’에 상장후 급락.. 하한가 그 이상을 상상해도 모자른.. 폭락...

 

2018년 1월 12일 이 두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새롭게 상장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다. 평균 시세는 약 1700원, 1 만원 사이의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지만, 고파스에 신규 상장된 순간 코인의 가격은 180만원으로

 

- 이 가격에 어떤 판매자가 180만원에 허매도를 책정한 것으로 추측

-. 하지만 이러한 ‘장난’에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구매자들이 180만원부터 시작하는 비싼 코인인 것으로 알고 ‘묻지마’ 매수를 해버리며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확산.

- 이는 현재 2000만원의 시세를 등락하는 비트코인(BTC)를 220억원에 산 것과 같다.

 

결국 이 두 암호화폐 가격은 10분만에 180만원에서 1500원을 찍으며 상장 당시 구매한 구매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됨.

 

 

-새로 상장된 코인을 초창기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투’ 투기꾼들의 정보부족과

 욕심과 평균 시세에 대해  매도 한계가격을 정해놓지않은 거래소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정보와 이해부족... 그리고 욕심 절제... 이것은 모든 투자의 근본임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사례

 

 

 

영국에서 비트코인 활용 제한 : 집을 사거나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

 

영국에서 주택구입대출 전문 상호금융기관인 건축조합(building society)들이 비트코인 투자이익금을 예치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에선 건축조합은 주택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금으로 내면 이를 담보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해준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 중개회사인 '하우스 앤드 홀리데이 홈 모기지'의 브로커 마크 스탈라드는 비트코인 투자로

 

4만파운드(약 6천만원)를 모은 한 공무원의 의뢰를 받아 건축조합들에 주택구입대출 제공을 문의했다.

 

스탈라드는 "처음 문의한 주택조합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뭐냐고 물었고, 다른 두 곳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치금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하자 대출 제공을 극도로 꺼렸다"며 "이들 주택조합이

 

 전반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주택구입대출을 받으려고) 우리 문을

 

 두드릴 이들이 많다는 설문조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들 건축조합이 혹시나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를 위반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조합협회(BSA)는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보면 전자화폐는 아주 위험이 큰 종류다. 더욱이 가상화폐가 범죄수익

 

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들에게서 인기가 있다고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서 영국 파운드화로 전환된 돈을 주택구입대출의 예치금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식적인

 

 대출 규제는 없다.

 

이에 따라 코번트리 빌딩소사이어티, 스키톤앤드요크셔 빌딩 소사이어티 등 다른 건축조합들은 비트코인에서

 

나온 돈을 예치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세세한 가상화폐 매매내역 확인과 가상화폐 계좌주가 대출을 요청한 고객의 신원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은행들은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 대다수는 세세한 매매내역을 갖고 있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원장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기지중개협회 로버트 싱클레어 최고경영자(CEO)는 "규정은 정부와 금융기관들, 감독 당국이 만든다.

 

우리가 들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진짜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앤드루 베일리 금융감독청장의

 

 말이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청은 "예치금의 출처에서 나오는 특정 위험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외 사례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