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면서 로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확천금! 인생역전!! 복지후원
수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희노애락을 주고 있는 이 로또의 운영은 누가 할까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행성사업이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행산업... 로또...
그 로또를 정부 대신에 운영하는 로또 사업자 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복권사업권은 법적으로 정부에 귀속돼 있다. 다만 복권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정부기관인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ㆍ판매ㆍ관리 권한만 보유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다.
나눔로또는 아래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 나눔로또와 계약 2018년 말 종료
- 정부, 1월초 공개입찰 절차 진행
- 로또 판매금액
- 위탁수수료 작년 516억원
- 2018엔 인터넷 판매도 허용
- 정부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
- 현 사업자인 나눔로또의 복권 사업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하고, 제안서 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실사를 거쳐 3월 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4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로또, 연금, 즉석복권의 발행 및 판매 관리를 맡는다.
- 2월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번 로또 사업자 선정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은 기존 10년째 사업을
맡아온 유진기업와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이다. 이들 회사들이 주축으로 참여를 원하는 다른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이룰 것으로 전망.
→ 現 나눔로또 수탁사업자 콘소시엄 : 현재는 주요 주주사는 아래와 같다.
유진기업, 농협은행이 주가시장에 상장이 되어있다.
- 통상적으로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대주주가 되는 기업과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 시스템통합(SI)업체, 보안업체 등
10여개 업체가 모여 하나의 컨소시엄 구성
- 지난 10년간 복권 위탁 운영업체는 유진그룹의 주력 계열사 유진기업을 중심으로 NH농협은행, 대우정보시스템,
인트라롯, 윈디플랜, 삼성출판사 등이 참여한 나눔로또다.
- 유진그룹은 차기 사업자 입찰 할 것으로 알려짐 .
유진그룹은 계열사 나눔로또를 통해 “차기수탁사업자 입찰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표
- 유진그룹은 지난 10년 이상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강점
그러나 유진그룹이 10년째 로또사업자로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점도 단점이기도 함. 정부 수익사업을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며... 청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의 도덕성 자격 요건이 강화되자 현 나눔로또의 최대주주
유진기업은 컨소시엄 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 현 복권수탁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돌연 5% 미만 참여로 돌아선 이유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징역형 선고
전력 때문.
> 유 회장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유 회장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유진기업 주식 891만9594주(지분율 11.81%)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 차기 사업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자·최대주주·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 유진기업이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하는 방법에 없다.
>> 자격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전략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유진그룹 회장의 징역형 선고 전력로 인한 도덕성 기준 결격 문제 등으로 유진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진기업과 함께 복권사업을 진행중인 대우정보시스템은 이번 입찰에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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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판매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3조8천억원이다... 2017년에는 4조는 넘었을 것이고..
2018년에? ..... 역대 최대 신장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
Why?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다.. 세금이 필요한 시국이다...
- 일단 평창올림픽 때문에 체육기금 및 관련 분야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 올림픽의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돈이 많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 다른 공공분야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 복권 판매금의 상당부분이 세금이다. 위탁수업자에게 많은 돌아가지 않는다...
>> 심지어 복권 담첨자가 내는 세금도.. 어마 무시하다..
그리고 나눔로또 위탁사업자가 챙기는 위탁수수료는... 2016년 현재기준 516억원이다...
전체 복권판매금액의 1.33% 정도이다... 어마어마 하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 큰 이슈가 없는한 인터넷 로또 판매가 시작이 된다...
[이기훈/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사무관 曰:
"인터넷 판매액 비중을 5%로 제한하고 1인당 판매액도
5천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중이 5%라고 하는건... 전체 판매금액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돈은 복권기금이라고 한다.
복권 기금은 3가지로 구분된다.
1. 기금 : 복권의 발행으로 만들어진 금액 , 우리가 복권 살 때 내는 돈.
2. 수익금 : 복권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 기금으로 만들어진 돈을 굴려서 버는 돈.. 주식투자나 땅투자등등
3. 미수령당첨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3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당첨되었는데 안찾아간 사람들의 당첨금이 사라지면서 꿀꺽!!
그리고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금사업, 65%는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법정배분금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익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로또 사업에 현재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는 유진 기업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입찰에 적극(?)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KB국민은행 : 금융회사
우리은행 : 금융회사
삼성SDS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LG CNS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터파크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제주반도체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위와 같은회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진기업 역시 이번에도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니..
로또산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을 잘 들여다 보면 좋을 듯 하다...
특히 인터파크 .. 최근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외인의 매수가 높았고 몇일간은 쌍끌이로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조정 타임이 올 때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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