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지나??? 받을 수 있을까?

한때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장수 국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불가리아 요구르트

핀란드의 청정 자연

일본의 낫또를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근데 이제는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비경제 인구인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경제 구조가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왕년에 돈 좀 벌어서 세금 많이 내던 분들이 이제는 세금 못내고 연금만 받아 쳐먹는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다.

참... 아무리 정치를 상황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될 지 몰랐나... 

그 당시에 강제적으로 국민 연금 걷어 가서 그 돈 불려서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이야기 했던 사람들 어디 갔는가??

다 어디서 소고기 구워먹고 있겠지....

지금 경제 인구, 즉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마찮가지인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이고 나만 노년에 종이 줍게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노령화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대에 일본을 추월한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65세에서 70세로 .... 

쉽게 말해서 연금을 더 늦게 준다는 이야기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련 부처가 전문가회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고령자 연령을 조정한다.

내각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손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현재 65세인 정년이 5년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년이 늦춰지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2030년 사회보장비는 170조엔으로 올해보다 50조엔가량 증가할 것이란 게 일본 정부 추산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일본과 동일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은 뻔한데.. 다들 증세없는 복지만 외치다가 결국에는 다 증세하고 있는 이마당에연금이라고 다를까?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좋은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것은 명백하다..

정부에서 정말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줄까?? 지금 처럼 10년차 은행원에게도 명예퇴직이 진행되는 시기에 ??

관련글 http://joycook.tistory.com/32

이런 와중에  IMF에서 한국은 세대별로 은퇴연령을 달리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세대별로 은퇴 시기를 다르게 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다.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는 

"연금 수급 시기를 고령화로 인한 은퇴 연령 등과 연계해 자동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을 2~3년 늦출 수 있다" 고 했다.

이말은 뭣인가??

재정 고갈은 이미 확정 되었다는 것이다.  고갈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명 중 1명꼴로 되는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보다 2년 빠른 2058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권고한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AAMs)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연금 수급 시기를 자동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동안정화장치'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퇴직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 등이 높아

지면 연금의 소득대체율, 다시 말해 연금액이 줄도록 자동 계산한다. 

  

기가 막힌건 나라와 여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이걸 좋은 권장 사항이라 이야기 하면서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권고한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AAMs)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연금 수급 시기를 자동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동안정화장치'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나 퇴직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 등이 높아

지면 연금의 소득대체율, 다시 말해 연금액이 줄도록 자동 계산한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때 그때 정부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으면 주고 못줘도 어쩔수 없다라는 방식이다.  

내돈 받을 때 언제 어떻게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지 않나? 

만약 일반 민간 금융사, 보험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그동안 선진국들이 연금에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덜 받고(일본), 더 내고(독일), 늦게 받는(덴마크) 방식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2004년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해 재정의 어려움이 예측되면 재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독일도 같은 해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영향을 연금액 자동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IMF는 이 가운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은퇴연령을 늦춰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형평성에 민감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면 연금 수당을 조정하는(덜 받는) 방안도 그리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미 낸 사람들은 봉이니까 그사람들은 늦게 받고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의 납입금액은 그대로

둔다라는 이야기이다. 왜 그럴까? 표심때문에... 

IMF는 특히 세대별로 은퇴 연령을 다르게 조정해 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인 1955~1963년생들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시기가 돼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에 맞게 이후 세대의 은퇴 연령을 순차적으로 늦추라는 설명이다. 은퇴 연령을 늦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져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IMF는 이 방식이 일정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일찍 은퇴해 국민연금을 더 오래 받는 세

대가 있는 반면, 더 오래 일하고 그만큼 짧게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체의 재정건전성

과 지속성을 지킬 수는 있지만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특정세대가 아마도 현재 40대 전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1970에서 1980년 생들...  이미 가입해서

10년 이상 부었고 현재 자산이 있으니까.. 쥐어짜먹을수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나 집을 압류 할 수

있으니까.

IMF는 이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많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실

제로 덴마크는 5년마다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은퇴 연령을 조정한다. 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셈이다. 체코는 기대수명의 변화를 예상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

어오면 매년 두 달씩 은퇴연령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코 지급시기가 빨라지거나 지급 금액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없다. 즉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하는 고문인 셈이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십 년 내에 급격한 부양비 증가

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례 없는 고령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세대간 형성성 문제를 야

기할 것"이라면서 "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급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연금 제도가 아직 미완성인 점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자

동조정장치 도입은 재정 고갈 확대를 더 효과적으로 막는 동시에 일회성 개혁보다 예측성을 높힌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검토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이 2014년 처음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수령액 축소와 고령화를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포함돼 있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3년

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얼마나 걱정스러우면 국제통화기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IMF가 우리를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기자에게 흘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이야기 하는 간보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흘려 놓고 공청회다 뭐다 하면서 국내 여론 및 상황을 고려하여 IMF의 권고사항에 맞게

국민연금 지급 방안을 수정 개선 하겠다고 하겠지... 

더 짜증나는건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거...  그리고 이번달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거... 

못받을 걸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