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후보가 밝히 공인인증서(액티브 엑스) 관련 주

2017년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인증서와 액티브 X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만의 고유한 인터넷 문화(?) 전세계 유일한 각종 액티브 x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좀 알아보면..

 

 

-  2017년 3월 2일 서울 구로 지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ICT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ICT 중소·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없애겠다"며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인인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지정해놓은 것을 뺀 나머지 인증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정

부가 '이게 제일 안전하다'며 단 하나의 기준을 강제해왔기 때문에 다른 인증 정보값이나 기술은 국내 시장에서는

돈벌이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보험사나 심지어 대부업체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도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인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도 공인증제도 폐지 공약을 아래와 같이 내세운 바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
-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공인인증제도 폐지'다.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

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업체들은 각자 자신들이 개발한 또는 시장에서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우물 맛도 볼 수 있다.

   

 

 

- "새로 제작하는 정부 및 공공사이트에도 예외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펼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인인증서는 그 기술 특성상 늘 액티브X를 필요로 했다⁾. 무조건족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자마나 서비스 사용을 위새 PC에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프로그램 3종세트(방화벽, 키보드보안, 백신)' 역시 대부분 액티브X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 설치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의 것들만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수많은 관공서에서 새로운 사이트를 앱을 만들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신기술을 만드는 회사들도 살림살이가 좋아 질수 있다

 

특히 기존 보안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보안 관련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다.

 

라온시큐어, 윈스, 한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안랩, 지란지교시큐리티,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기존 공인인증제도 관련 회사들 역시 지금 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기존 인프라와

영업망을 활용한다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 파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