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일반 가게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대출 총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이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 중단 사태 가능.
→ 수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
농협 등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에 이미 근접해서 마케팅 중단..
향후 올라갈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 및 한도 등에 제한을 더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현시점에서는 규제가 1금융권(일반 시중은행, 신한, 우리은행 등등)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대출을 고(高) DSR로 설정하기로 하는 대출 규제안 발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대출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 강화 예정.
※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같은 신규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은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 6월 기준 은행권의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 비중은 시중은행이 19.6%, 지방은행이 40%,
특수은행이 35.9% 수준.
시중은행은 11월 부터 고DSR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의 경우 10%포인트 감소해야함. .
→ 또한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지방은행 등은 7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 DSR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돼 DSR 산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가계대출 신청 시 소액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DSR 산출에 포함된다. DSR을 높이는 요인이 되면 은행은 싫어한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저리 주저리 배경설명이었다...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운 시국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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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돈을 안쓰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가계대출도 줄고 하겠지만..
돈이란게 어디 내맘 같은가.. 돈이 들어올데는 없어도 나갈 곳은 늘어나는 것이 돈인데...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1금융권에서 돈을 안빌려주면? 나라에서 못 빌리게 하면?
그냥 돈 없으니까.. 안쓰고 말아? 그게 말이 쉽지...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안해? 병원을 안가?
그리고 이미 빌린 돈들에 대한 이자를 안내?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릴수 밖에 없다.
1금융권이 안되면 2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는...
이와중에 갑자기 아주캐피탈, 우리은행 피인수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다.
가능성 이야기지 소문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
현재 아주캐피탈은
“3분기 순이익은 전분기대비 7% 증가한 2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4분기부터
증가하는 영업자산 증가세로 대출채권이자가 증가하고 리스수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
→ 대손충당금전입은 전년동기대비 429.8% 증가한 141억원으로 예상.
→ 판관비는 206억원으로 같은기간 18.4%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18년 연간 순이익은 674억원에서 829억원으로 상향 조정.
→ 전년대비 59.3% 증가 가능
→ “자동차 할부고객 대상으로 소액, 단기 개인신용 대출도 확대하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 중”이다.
아주캐피탈은 1금융권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도 증가했다.
이 매출구성에는 꼭 대출만 있는것은 아니겠지만... 3분기 실적발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하여간 대출규제로 인해 이러한 2금융권 회사들이 풍선효과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소설을 써보면
우리은행과 같은 1금융권 회사들의 사업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2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합병은
비지니스면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다.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자기가 못하면 자회사가 하게 되면 되니까...
더구나 2금융권은 대출이지가 더 비싸다.. 물론 대손도 많기는 하지만...
참고로 2017년 KB금융은 업계 1위 KB캐피탈을 자회사 편입 시 OBR 0.7배로 공개매수했었다
지금의 대출규제 정책은.... (부동산 경기 하락을 위한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생계형 가계대출 포함)
1금융권의 대출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2금융권, 그리고 3금융권에 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특히 보험회사나 카드사의 경우는 아직까지....
지난달 9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조7000억원)대비 8.6% 늘어났다...
더구나 이제는 정말 금리인상을 금융권 전영역에 걸쳐서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돈빌리는 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더 이익인 상황이 된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다.
기존의 자본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권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