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현황)

2017년 10월 24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대체... 

 

일단 내용을 공유한다.. 각자가 차분하게 이게 맞는 정책인지? 틀린정책인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건지? 아닌건지 ? 확인하고 이 정책 하에서 정말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응을 준비하자...

 

신문에 나온 요약만 갖고는 올바른 대응이 안된다..  지겹더라도 원문을 많이 보는게 좋다.

 

 

 

Ⅰ. 가계부채 현황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비 2 이상 빠르게 증가
ㅇ ’ 1 5 ~’ 1 6 년간 과거 추세( ’ 0 7 ~’ 1 4 년 연평균 6 0 조원) 의 2 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 29 조원 증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 1 4년 이후 가처분소득 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017	2010	2013	2014	2015	2016
ㆍ자금순환 기준	141	152	160	163	169	179
ㆍ가계신용 기준	118	128	134	136	143	153

 

 

* 자료 : 한국은행

 

 ◇ 해외 주요국 비 가계부채 비이 여히 높은 수준

 

 

ㅇ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비 높은 수

		한국	OECD평균
▪ 자금순환통계*	GDP 대비	95.6	70	OECD국가중 7번째
(‘16, 1,566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78.9	135	OECD국가중 9번째
▪ 가계신용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153.4	-
(‘16, 1,343조원)

 * 국제비교시에는 자금순환통계(가계신용 +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활용

 

 

◇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ㅇ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도 증가,소득 4 ~5 분 부채 유율이 7 0 % 수에 이르는 등 가계상환능력 양호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  여기서 잠깐 ...

 

정말 짜증나는게 이런식의 분석이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명박 , 박근혜정부가 잘못해서  가계 빚이 엄청 빠르게 증가했다고 이야기 하고서는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비 2 이상 빠르게 증가.

◇ 해외 주요국 비 가계부채 비이 여히 높다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 제한적.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럼 집값이 올라서 그런거가?

그런데 집값을 낮추겠다고? 그럼 지금까지 집값 바라보고 빚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주 밑에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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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높은 증가세 지속시, 성장제약  취약차주 부담 우려
ㅇ 거시경제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우려
* 가계금융복지조사(‘16년) :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 이중 약 75%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화(‘08년→’16년, BIS*) >

 * 자료 : BIS, BIS는 자금순환통계에서 상거래신용, 기타 금융부채 등 제외
ㅇ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시장리가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 고험가구,자업자 등) 의 원리 부담 확 우려
      * 시장금리 변동[’16.9말 → ’17.10.16(주담대는 ’17.8말 기준)] : (주담대) +48bp (은행채 5년물) +91bp (COFIX) +21bp (국고채 5년물) +88bp       * 주담대 금리(%) : (‘16.9말) 2.80 → (’17.8말) 3.28(+48bp)
* 고위험가구(DSR>40% & DTA>100%) 수(만가구) : (‘15)29.7 → (’16)31.5

* 자영업자 대출 규모 : (‘12)355조원 → (’16)521조원

 

※ 대출금리 +150bp 상승시, 고위험가구가 6만가구 증가하고,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1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17.6월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현황은 이 문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결론을 어느덩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

 

전반적인 현황의 톤은 빚을 많이 졌고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이다.

 

지금 당장은 위험이 없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럼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면 누가 어떤 이득을 보고 누가 어떤 손해를 볼까?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일까?

아니면 투자 /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일까?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전세로 놓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관련 자료 http://arcadia0630.tistory.com/522

 

그리고 월세를 더 높여 받을 것이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월세 내고 여름에 해외 여행 갔다오고 하면 월급여 300만원 받는 사람은 저축 못하고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