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비밀도 시민단체에 공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통신사 영업비밀 시민단체에 공개 !!

 

 

 

 

 

대법원이 2018년 3월 12일 통신 3사애개 이동통신 2G(2세대)·3G(3세대)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 내림!!

 

통신사들은  “영업 비밀을 다 내놓고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라며....

 

이번 판결이 시장가격 통제를 용인하는 선례로 남아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재판 내용"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SK텔레콤은 1심에서, KT·LG유플러스는 항소심

단계에서 정부의 보조참가인으로 관여.

 

재판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들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액, 경영전략, 투자전략 등이 나타나 있다”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통신요금 원가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2014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3개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데다

이동통신요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초점.

 

재판부는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이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본 것.

 

최근 이통사 3사의 주가는 그닥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다...

 

약속이나 한듯이 3개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2018년 3월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주가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SK텔레콤 22만4000원 ▲KT 2만6850원 ▲LG유플러스 1만2150원이다

 

 

 

문제인 정부의 공약 중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에 따라 통시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것이다.

 

" 2019년 9월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요금의 20%에서 25%로 증가. 보편요금제 법제화는 진행형).

 

통신사는 반대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사실상 기존 고객에게도 조건 없이 적용키로 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자율적 요금인하 경쟁 중이다. 요금할인은 통신사 매출과 이익 감소

>>  실적부진 발생.

 2017년 4분기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SK텔레콤 3만5209원 ▲LG유플러스 3만4630원 ▲KT 3만4077원이다. 전기대비 ▲SK텔레콤 279원 ▲LG유플러스 686원 ▲KT 531원 줄었다. 특히 LG유플러스 ARPU는 2013년 3분기 이후 17분기 만에 3만4000원대로 하락. "

 

이렇게 회사 수익이 안좋은 상황에서 돈을 투자할 기관이나 외인은 어디에도 없다...

 

 

대중들은 자신의 비용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세를 불렀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최종 승소한 참여연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를 위한 추가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4세대(4G) LTE 요금제 산정 자료도 정부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고,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공개 청구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많이 창출할 수록 주주들은 좋아한다.

반대로 기업이 수익을 못내면 주가는 떨어지고 주주들은 떠나게 된다. 기관이던 외국인이던...

>> 자본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신규투자를 못한다.....

>>> 일자리는 안생긴다...

 

해당 기사의 덧글을 보면 모두가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대세는 반대기업 정서인건 확실하다.

 

 

 

 

 

 

※ 균형을 맞추어야 할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

 

※ 현재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이고 불안한 시장 변수가 다 반영되어서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일부 외인이 돌아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화김에 매도 하지도 말것!   싸보인다고 몰빵 매수는 더더욱 금물!!